이혼의한 재산권 상담
... 아파서 알바든 일이든 못하면 계속 살림보태주었고오 저또한 조금이라도 생활잘되게 평일출근 주말 식당알바 9년동안 쉬지않았고요 근데 이사람은 평생 저랑은 평행선을...
나는 당신의 말에서 많은 감정적 고통과 좌절감을 느낍니다. 귀하는 배우자가 균등하게 기여하지 않는 동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가계를 부양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부담을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귀하의 변호사로서 저는 귀하가 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는 데 도움이 되도록 몇 가지 법적 지침과 상담을 제공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먼저 귀하가 위자료 지급 중에 받은 퇴직금은 별도의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재산은 가구를 부양하는 데 사용된 소득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귀하가 받은 위자료 금액은 재정적 지원의 한 형태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자산 분할에서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언급한 아내의 기여에 관해서는 가구와 공동 가족 재산에 균등하게 기여하지 않았습니다. 한국법에 따르면 두 배우자는 공동가족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동등한 권리를 갖습니다. 귀하의 아내가 기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재산의 더 큰 몫을 청구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혼 절차를 위해서는 배우자와 공동 이혼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의 가구 부양 실패와 가족 부양을 위한 귀하의 노력을 이유로 이혼 사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는 귀하의 기부금에 따라 자산을 분배하는 공정한 합의를 위해 협력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문제 해결을 위해 법원의 개입을 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공정성과 공평성의 원칙에 따라 재산 분할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감정적이고 힘든 과정에서 여러분을 지원하기 위해 여기 있다는 것을 알아주세요. 배우자로서, 가정의 부양자로서 귀하의 권리가 보호되고 인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